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포착 .. 사무실·자택·정책소통비서관실 압수수색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2. 9.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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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하고 하 교육감 자택과 사무실, 주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2일 오전 하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잡고 사무실과 자택, 부산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방선거 때 하 교육감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명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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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하고 하 교육감 자택과 사무실, 주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2일 오전 하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잡고 사무실과 자택, 부산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교육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3시간 넘게 진행됐다.

하 교육감의 자택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져 이날 하 교육감은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 하 교육감은 업무보고와 명지가온유치원 개원식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중단했으며 오후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하 교육감 등은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 힘’을 창립했고 이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모임이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구성원들이 지방선거 전부터 SNS 등에서 하 교육감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친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하 교육감 선거사무실이 이 포럼의 사무실을 흡수 통합했다는 점과 포럼 임원진을 선거캠프의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는 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포럼의 실질적 역할이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 수행이 아니라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방선거 때 하 교육감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명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 교육감과 A 전 의장 외에도 시 교육청 모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 수색을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올해 7월 선거 당시 공보물과 벽보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됐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에 따라 ‘남해제일고 졸업’, ‘경성대 졸업’이라고 표기했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 하 교육감 출신학교의 바뀐 교명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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