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법인세·주식양도세·종부세 등 '초부자감세' 당론으로 저지하겠다"

의총 열고 당론 채택 합의
'13조원' 감세 저지해 민생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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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정책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13조원에 해당하는 감세 정책 추진을 막아 이를 민생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당내 의원들은 "윤 정부는 초부자감세 철회하라", "민생예산 확대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등과 관련된 초부자감세 3개 항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저지한다는,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채택해서 향후 심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주로 감세정책을 기조로 하고 재정이 줄어든 것을 오히려 민영화나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보충하려는 기조를 보였다"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랑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을 언급하며 "500조원을 기후위기 전기차나 태양광, 풍력 같은 곳에 투자하는 기업,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기후위기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일을 재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마치 부자감세가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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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단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억에 한하여 올린 것"이라며 "그런 기업이 전체 법인 대략 84만개 중 84개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0.01%의 법인에 해당하는 일이고 그 법인들이 회사 직원들 월급주고 털어내고 이익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것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식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5000만원 이상 본 사람에게 일정하게 과세하고 손해 본 사람에게는 나중에 이익할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걸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에 원래 10억원 이하 비과세하기로 한 것을 100억원 이하로 높이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세 100억원 이하 비과세는 20년 전에 그렇게 했다가 점차 액수를 줄여서 10억원까지 내려온 정책인데 그것을 20년 후로 다시 후퇴하겠다고 하는 매우 역진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2주택자는 가액에 따라서 약간의 누진된 정책이 있고 3주택자에게는 좀 더 과도하게 누진된다"며 "대부분 3주택은 소유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 목적일 소지가 있어서 그것까지 감세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3가지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를 포함해 전체 감세 규모가 대략 1년에 13조원, 5년을 합하면 60조원 정도가 된다"며 "여러 해결해야 할 민생 정책이 많다.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하는데 초부자감세 막는 것을 통해서 확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