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규제지역 기상도는 '당분간 흐림'

집값 아직 높아 정부 신중한 접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압구정, 삼성동, 잠실 일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세종시와 인천광역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지방(세종 제외)에 대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단행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서울·경기권 규제지역 해제 일정으로 모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등 경기 14개 지역이다.

일단 정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당분간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연내 개최는 확정된 바 없다. 지난 6월 열린 1차 주정심에서 금리 인상 추이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비정기적 개최로 중론이 모아졌고, 12월로 예정된 2차 주정심을 3개월여 앞당겨 이달 21일 열었다. 현행 규정은 반기별 1회다.

다만 국토부는 연내 주정심 추가 개최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 놨다. 쉽게 말해 부동산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주정심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권에 한정된 이야기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재건축 단지가 많은 양천·영등포·노원·강동·강서구, 도심 지역인 종로·동대문·중구 등 서울 15곳은 당분간 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이 지속된 데다 투기지역을 해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기지역 해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부동산 정책만 관리하는 국토부보다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번에 유일하게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세종 역시 기재부가 별도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후 국토부로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선례를 보더라도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시장의 큰 조정이 발생해야만 조치가 이뤄졌고, 시간 역시 상당히 소요됐다. 2003년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투기지역 규제는 금융위기로 부동산 폭락이 절정에 달했던 2011년에서야 해제된 바 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 확정적으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이번에 해제된 규제지역 등의 모니터링과 앞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