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대출 비리 엄정히 조사하되 정책의 싹 잘라선 안돼

전남 해남군 달마산 자락에 빼곡히 설치된 태양광 패널. 문재인정부 시절 사업 허가 남발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몰려들어 발전소를 설치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국민일보DB

금융감독원이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의 발표로 태양광 사업 부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수조사와 함께 금융당국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국 지자체 중 12곳만 표본 조사했을 뿐인데도 총 2조1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위법·부적정 사례가 12%(2616억원)나 적발되고 태양광 부분이 80%나 해당됐으니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실태를 들여다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다. 정책 자금 대출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점검 대상인 2017년 이후 태양광 사업 대출 5조6088억원 가운데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 부분만 무려 1조5000억원(27%), 1만2498건에 달해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다. 금감원은 현재 전화 방식을 통해 태양광 대출 종류와 규모 등을 파악 중이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점검 대상 대출의 96.1%(5조3931억원)가 문재인정부 시절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다. 엄정한 조사와 함께 대출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래 에너지 사업인 태양광과 탄소 제로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금융권 ESG 경영의 싹을 자르는 쪽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국내 발전용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9월 현재 15.1%로 원전(17%)에 육박해 0.5%에 불과했던 10년 전보다 비약적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할 일은 태양광 사업 시행과정에서 잘잘못을 가려 잘한 일은 더욱 발전하도록 북돋는 것이다. 정치색을 띤 마녀사냥식 조사는 원전을 무시하고 태양광 등을 밀어붙인 문재인정부의 절름발이식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다를 게 없다. 미래 에너지 정책이 정권 취향에 따라 태양광과 원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촌극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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