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지자체 발주사업 적정공사비 확보해야..종합컨트롤타워도 필요"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중앙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기초지자체·산하 발주기관 포함)의 적정공사비 산정·지급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사업 공사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과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지역 건설기업도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수주 의존도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를 국가계약법은 2020년 5월부터 적용 중인 데 반해 지방계약법상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다행히도 산업 환경 변화 요인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공사비(예산) 책정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민간보조사업 공사비 적정성 심사 의무화(계약심사제도 적용 확대)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일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에 큰 차등을 보이고, 효과가 해당 지역으로 제한되는 점도 꼬집었다.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정공사비 확보를 저해하는 각종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개별 부처의 고유 업무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공사비와 관련한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산업 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종합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