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심 레이더]

국민 70% 스토킹 처벌 강화 찬성
일각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나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라는 여론의 주문이 거세다.(매경DB)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현재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지요. 만약 범인인 전주환 씨가 더 강하게 처벌받았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 다수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째, 형량을 더 높일 것 둘째,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3월 한 번 개정을 거친 법안입니다. 처음 스토킹 범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습니다. 범죄 행위에 비해 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지요. 이 처벌 수위를 더 높이라는 주문입니다.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해달라’며 계속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하죠. 이번 신당역 사건 역시 가해자인 전주환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대상자 506명)한 결과, 여론 대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만만찮았습니다.

진보(88%)와 중도진보(77%) 진영은 압도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중도(65%)와 중도보수(64%) 진영 역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중도진보 성향의 30대 응답자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 명목으로 계속 접근하게 된다. 이는 추가 피해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보수(39%) 진영은 찬성률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물론 처벌법 강화에 반대(33%)한다는 응답보다는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보수 진영 응답자들 주장의 요지는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처벌을 강화하지 말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수 성향의 40대 응답자는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찬성한다.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스토킹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실제 스토킹이 아닌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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