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매수심리.."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 반등은 어려워"

"실수요자 중심의 급매거래는 있을 수 있지만.."
규제 해제 지역 선별 아쉽다는 의견도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잇단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자 정부가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 대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지금의 거래절벽 현상이 반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무주택자는 집값 고점 인식, 추가 금리인상 부담 등에 따라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는 취득세 등 부담으로 주택을 추가 매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산 해운대, 전북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서울·수도권 배제, 영향 제한적"=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들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인천 남동·연수·서구와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들 지역은 그간 제약받았던 대출과 청약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9억원 이하)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2건(보증한도 5억원 이내)까지 가능해지고 여기에 취득세나 양도세(중과세율) 등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기대심리로 규제가 풀려도 시장이 움직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시장이 뚜렷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정지역 해제만으로는 반등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급매거래는 있을 수 있지만, 투자 등 그 이상의 시장 거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완화가 이번 규제지역 조정”이라면서도 “서울과 주요 수도권을 제외한 완급조절 규제완화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역시 “이번 심의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비롯해 지방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지만 집값 급등 부담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 위축 여파로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아 집값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일부 지역 선별 및 배제 우려와 아쉬움= 반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 해제 지역에 대한 선별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집값 하락 추세가 분명한 상황에서의 규제지역 해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지만, 일부 지역이 우려된다”며 “해운대, 전주, 안성, 평택, 파주 등 아직 조정이 안 된 곳으로 시장에 잘 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교수는 “서울 지역이 아예 배제된 것이 아쉽다”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경우 거래절벽 심화와 집값 하락세가 심한데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