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단,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경남도 일방적인 의사결정 유감 표명 [의회소식]

경상남도의회 의장단(김진부 의장, 최학범 1부의장, 강용범 2부의장)은 경남도가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에 실익이 없다며 공식적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경상남도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방향 발표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면서 특별연합 의회의 구성원인 경남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호협력을 해왔으며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경남도의회 의결을 위해 수차례 도의회를 방문해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지난 4월15일 진통 끝에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도의회는 서부경남권 소외 문제점, 불합리한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문제점, 사무소 위치에 대해 불명확한 표현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지역발전을 꾀하고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국비인센티브 확보 등 그 필요성에 공감해 경남도에 적극 협력했으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특별연합 추진방향을 선회했다.

의장단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마땅히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도민의 의견 수렴해 결정됐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경남도가 도정의 중요 정책결정 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 및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도의회 또한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중 경남도의원, 농업인 재해 보험료 지원 확대 추진

강성중 경남도의원(통영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재해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7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지원되던 ‘농업인안전공제 공제료’에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추가해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강 의원은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지원 가능한 재해보험을 다양화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민호 경남도의원, 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

서민호 경남도의원(창원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 의원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농어촌의 고령화, 농어업 소득의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지원 사업 중 청년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농어업인 생산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청년들이 우리 농어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제 경남도의원,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

조영제 경남도의원(함안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이번 건의안은 기름, 자재, 농약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했는데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 의원은 "농민들에게 추석은 1년 농사를 모두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는 즐거운 명절이어야 하는데, 추석이 지나자마자 한 농민께서 수확을 앞 둔 논을 갈아엎었다"며 "20Kg 한 포대에 5만4000원 하던 쌀값이 올해 들어 4만원 가까이 폭락해 농민들을 대책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농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