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쌀값은 농민 목숨값' 지적에 "尹 일정한 요청했다"

"변동직불제 복귀 바람직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쌀값 하락 대응 방안에 대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했고 또 일정한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하는지, 농민이 피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 하는지, 농민의 쌀값은 목숨값’이라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과 말한 것을 공개하는 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농민들이 변동직불제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 요청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렵게 농민들이 어려움을 참아주고, 국가도 노력해 제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게 만드는 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네"라면서도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나'라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