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관 "전기차로 한·미관계 어려워지면 美 소탐대실"

이창양 산업 장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경제 논리 쉽지 않아..정무적 접근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워싱턴특파원단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 배제 등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로 한·미 관계가 어려워지면 미국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미국 측은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계속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IRA 문제로 (양국)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소탐대실할 수 있다"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에게 이같은 의견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러몬도 장관을 만난다.

이 장관은 "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그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러몬도 장관에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정무적으로 한·미가 가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에서 제약적 요소가 나오지 않게 잘 관리하자"는 주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원과 만나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4개국 협력체 '칩4' 회의 등을 거론하며 한·미 협력 분위기에 IRA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배리 무어 하원의원(공화당ㆍ앨라배마주)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언론이나 정부, 일반 여론, 국회 이런 곳에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포용적인 공급망이 돼야지, 그 속에서 차별적 요소가 진행되거나 자국을 너무 우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IRA는)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면서 정무적 접근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것보다 IRA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이 경제적,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와 오류가 있는지 지적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또 한·미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협의 채널이 지난주 첫 회의를 했으며 "미국에서 백악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5개 부처가 참석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 차관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페르난데스 차관에게 한국 기업에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국무부는 두 차관의 회동을 전하는 발표문을 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IRA 발효로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고 7500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 시행으로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전기차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다.

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