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과 국정철학 잘 이해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장 되는 게 상식"

홍수민 2022. 9.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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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올해 정권 교체 전 임명된 기관장이 28명이나 된다'는 지적에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들어 국정 철학과 뜻을 같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박기, 버티기를 하는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각 기관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장을 전수한 결과 그 (민주당)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만 40명, 10.8%에 달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월급과 일자리만 챙긴다고 비판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좀 판단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곳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등을 언급했다.

배 의원은 "알박기,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해당 기관이 정책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식물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률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각각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동 사안은 여야 모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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