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드라이브', 日 '거리두기'..정상회담 아닌 약식회담 전망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측은 지난 15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했는데, 일본은 '확정된 바 없다'며 회담 개최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AP=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이 과열 양상이다. 민관협의회 개최→한·일 외교장관 회담→한·일 정상회담 등의 순서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생겼다. 당장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 간 대면 방식이 정식 정상회담이 아닌 ‘풀어사이드(Pull-aside·약식회담)’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을 뿐 아니라 지난 19일(현지시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기금을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최종안이 아닌 민관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라고 소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공식 회담에서 언급했단 점은 정부도 이같은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배상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제3자가 채무자(일본 전범 기업)의 채무(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를 인수해 채권자(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채무'로 보지 않고, 피해자 역시 이같은 배상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 형태로 법원에 맡기게 되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 기업의 출연을 통한 피해자 배상 방안을 언급했다. 공동취재단

통상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은 의제 조율을 위한 사전 협의 성격을 갖는다. 결국 박 장관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해결책을 일본에 제시한 것은 뒤이어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발신해달라는 우회 요청인 셈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본 측의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일관된 입장’은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결국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 일본은 여전히 의문을 표하며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적으로 약식 회담 형태로 조정된다면 이는 한·일 기업을 주축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며 “일본 내부에선 한국 측이 사전 조율 없이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센데, 이후 한국이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마저 불완전한 형태라 일본 측에선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굳이 정상회담에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과제로 설정했다. 일본 역시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눈에 띄는 태도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내 피해자 단체의 우려와 일본 측의 미온적 대응에도 강제징용 해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의 최대 갈등 현안이자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제안한 한·일 기업 출연을 통한 배상은 확정된 방안이 아니고 일본 측의 추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내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는 성격이었다”며 “정상회담의 형식과 의제, 일시 등 구체적 내용은 협의중인 만큼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양국 정상이 대면해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