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치매요양시설 신축 사업 '철회VS추진' 의견 차 팽팽

사업부서 "노인시설 증가 등 시대적 여건 변화·추가 예산 문제 등 철회 맞아"
오미섭 의원 "문제점은 이미 예상했던 것..민간시설 롤모델 공공시설 필요"
공직자들 "'충분히 가능하다' 아닌 구체적 대안 없는 무리한 사업은 피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최근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부 서구의원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서구는 현재 관내 노인요양시설 상황에 따라 사업을 철회하는 게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일부 의원들은 공공 의료서비스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추진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8년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계획했다.

2023년까지 서창동 일원 260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말 토지를 매입한 이후 주민 등과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어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고 또 설계 공모 작품을 접수 받았지만, 공모안이 1개만 접수돼 재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지체됐다.

게다가 지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BF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적 시간이 더 걸렸고 이로 인해 설계 변경까지 해야 하면서 기간과 사업비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사업 초기 당시 서구는 시설 설립에 59억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105억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현재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지만 20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다.

서구는 민간요양시설이 2018년 대비 76개소가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22개 어린이집이 노인시설로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 당시와 시대적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더 필요하고 인력도 부족해 민간 위탁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추가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구립 치매요양시설 신축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오미섭 서구의원은 다른 입장이다.

오 의원은 최근 신축 취소가 아닌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추진에 있어 주위 여건 변화와 사업비 증가, 공사 기간 연장, 건축 자재 가격 상승, 운영상 문제 등의 문제점은 사업계획 때 이미 예상되는 것이었다는 게 오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유치를 통해 광주시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며 “민간이 아닌 공공 부분에서 접근하여, 비용 절감 및 광주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민간중심으로 치우친 치매 기관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광주형 대표 치매 병원이 없어 2018년 시립제1요양병원장 환자 폭행 등 민간 위탁기관들의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서비스 질 향상, 안정적인 전문인력 운영으로 광주시와 서구 등 민간시설의 표준이 되고 모델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 또는 내부 예산을 모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논의를 통해 구립형이 아닌 시립형으로도 할 수 있다”며 “민간 노인 의료기관이 많다고는 하지만 너무 난립해 있어, 롤모델 역할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공공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공직자는 “오 의원이 지적한 점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맞닥뜨린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신축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상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가 아닌 세부적인 대안을 세울 수 없다면 현재 변화한 여건들을 볼 때 신축이 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