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칼럼] 좋은 제도가 소비자의 지속 가능한 선택 이끈다

송대한 (재)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자문위원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탈 플라스틱에 공감하고 함께 하기 위해 ‘소비자기후행동 칼럼’을 연재한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태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불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고, 구매한 지 몇 달, 며칠, 심지어 몇 분 만에 버려지는(일회용품) 시스템이 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굶주리거나 충분한 음식과 물품을 갖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넘치게 쓰고 버려지고 있다.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소비자들조차 구조적 장벽에 부딪힌다. 몇 년 후 버려질 비싼 핸드폰을 살 수밖에 없고, 마트에서 스티로폼 트레이에 담기거나 랩으로 싸인 필수품(바나나부터 시금치까지)을 살 수밖에 없고, 물건 하나를 사면 과한 포장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재활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다행히, 프랑스에서는 생태적 위기를 부채질하는 낭비적인 생산에 전쟁을 선포하는 법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프랑스의 2020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법은 개방된 선형경제(즉, 생산, 소비, 폐기)로부터 폐쇄된 순환 경제(즉, 생산, 소비, 재사용, 재활용)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보호를 넘어 재활용, 재사용, 그리고 수리권을 보장해 사회의 자원을 보존하고, 오염물질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명이 길고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소비의 선순환을 만든다. 또한 지역에서 수리, 재활용, 재사용 관련 업종의 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해 공동체에 기여한다.

낭비방지법 중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쓰레기 감축이다. 팔리지 않은 제품을 버리지 말고 기부하게 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한다. 폐기보다 수리를 촉진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부터 수리하기 쉽게 만들도록 유도한다.

또한, 전자제품의 수리 가능성을 1번부터 10번까지 점수로 측정하는 지표와 더 많은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소비자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지지하고 소비로 응원하도록 한다.

법은 또한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없애기 위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제품(2023), 일회용 컵, 접시, 면봉(2020), 1.5kg 이하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2022), 신문과 잡지의 비닐 포장(2025), 광고지 비닐 포장(2023) 등을 금지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가게에 갈 때 용기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2021), 공공장소, 식당, 술집, 바에서 병에 담기지 않은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한다(2022).

마지막으로 법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는 2025년까지 모든 세탁기에 마이크로 필터를 장착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의류 중 합성섬유가 얼마나 많은지 고려해 봤을 때, 세탁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미리 거르는 것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쉽고 효과적인 해법이다. 이런 면에서, 호주(2030)에서 미국 캘리포니아(2022)에 이르기까지 다른 국가나 지방 정부들이 그런 산업표준을 촉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월 5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자제품 구조개선법을 발의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재질 및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을 위한 중요한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의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법은 지구의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는데 최소의 시작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지구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그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시작할 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