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vs 도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둘러싼 갈등 '본격화'

의회 의장단 "경남도 일방적 정책 발표 유감"

경남도의회.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도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방향 발표가 유감스럽다.”

21일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지난 19일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의사와 함께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안을 두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등을 연구한 결과 “비용만 낭비하는 옥상옥”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관련 법령에는 특별연합 설치 근거만 있을 뿐 광역 업무 처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이나 국가 지원 전략,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등 기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의 협력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근본 목적이나 양산, 김해 외 경남의 다른 지자체에는 혜택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원이나 국가사무 위임 근거 마련이 되지 않고는 실익이 없다”라며 “과거 단일 지자체였던 부울경이 한 가족으로 돌아가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꼭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부 의장, 최학범 1부의장, 강용범 2부의장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특별연합 추진 방향을 선회한 것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면서 특별연합 의회의 구성원인 경남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호협력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경남도의회 의결을 위해 여러 차례 도의회를 방문해 시급성과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지난 4월 15일 진통 끝에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장단에 따르면 당시 도의회에서는 서부경남권 소외 우려, 불합리한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문제, 사무소 위치에 대해 불명확한 표현 등이 지적됐다.

도의회는 제기된 문제점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발전을 꾀하고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확보 등 필요성에 공감해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여부는 마땅히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돼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경남도가 도정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를 바란다”며 “경남도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도의회 또한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