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생계 어쩌나".. 정기급여 못 받은 취약층 '울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오류
1차 정기급여, 22만5000명 미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오류 수정 작업 진행 중"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매달 한부모 지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데, 갑자기 돈이 안 들어왔어요. 구청에 문의해보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지급됐고, 언제 지급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장 애들 교육비 등 생계는 어떻게 하나요.”

21일 자녀 두 명을 키우는 여름(32)씨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부모청소년모자(부자)가정아동양육비와 추가양육수당으로 매월 지급받던 50만원이 입금되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처음으로 생계급여와 한부모지원금 등 1차 정기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생긴 오류 등으로 일부 취약계층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기급여 대상 95%는 지급 의뢰를 완료했지만,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2만5000명(5%)은 급여를 받지 못 했다. 이날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21일에도 지급을 받지 못한 여씨는 “구청에 문의해보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여러 명이 지급받지 못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게다가 추가지급에 관한 안내도 받지 못해 9월분이 언제 지급될지, 10월분도 정상 지급될지 장담 못 한다고 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아이가 아파 긴급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전산 오류로 정부 판정 등급이 수정되지 않아 소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도 본인부담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밝힌 다른 이용자는 자격책정이 안 돼 저소득전형으로 대입 수시원서를 못 쓴 대학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안 돼 치료에 지장이 생긴 희귀질환자 등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피해를 국민들이 감수를 해야 하나. 또 해당 전산망을 쓰는 공무원들은 무슨 잘못인가. 우리 잘못도 아닌 일에 민원인에 욕을 먹고 사과를 해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시스템상 오류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건지, 처리 절차상의 문제인 건지 파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분한분을 소중하게 챙기기 위해 행여라도 생길 수 있는 케이스를 집중 모니터링해 조치 중심으로 (시스템 오류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예정된 2차 급여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급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상하지 못한 오류발생에 대비해 지방자지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