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수처 관련 예산 대폭 삭감.. 김남국 "尹정부의 노골적인 공수처 죽이기"

전자 증거보존관리시스템 등 예산 깎여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예산을 현 정부 들어 대폭 삭감하면서 기본적인 사업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당초 요구안보다 86.5% 삭감한 1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은 형사 소송 기록물과 여러 증거물을 전자시스템에 탑재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기록을 이송하기 위한 SW(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2024년 형사소송 절차의 전자화를 앞두고 구축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기한인 2024년 1월까지 전자증거시스템 구축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공수처는 재판이나 이첩 등 사건 처리 단계마다 화물차나 대형 카트로 형사 기록을 운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수처 예산은 시스템 기본 설비 구축 비용(6억2900만원), 개발비(1억4000만원), 사업 감리비(1억원) 등에서 삭감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공수처 죽이기 공조의 실체"라며 "국회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