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주시의회, '수상한 간담회'

쓰레기 소각장 시범사업 간담회에 사업시행자는 배제
전주시도, 시의회도 '책임방기'..민간업체만 고사 위기 내몰려

전북 전주시의회가 최근 사업 추진 무산위기에 놓인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관련 해법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사업시행자 참석을 배제한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주 쓰레기 소각장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복지환경위원회 A의원의 요청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주시의회에 공문을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해 열린 간담회인데도 정작 사업시행자는 간담회에 들어갈 수 없는 촌극이 빚어졌다. 

시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한 사업시행자는 간담회에서 배제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주시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간담회는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A의원에게 시의회 의원들에게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과실 여부를 소명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해 간담회 일정이 잡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A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 등기와 이메일을 받았는데 열어보지 않아 내용은 모른다”고 답해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간담회를 앞두고 한 시의원은 “간담회에 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사업무산 위기에 처한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간담회에 민간사업자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전주시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는 간담회가 이뤄진 셈이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까지 이뤄진 배경에는 전주시가 민선 7기에 2026년이면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대신할 시설로 2018년부터 추진한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시급히 풀어야 할 환경 분야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플라즈마 방식의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을 추진, 새로운 기술 도입을 내세워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MOA(책임이행각서)를 체결했다.

전주시의 급박한 요구에 전주시의회에서도 지난 2020년 1월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 동의안’이 통과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다가, 전주시가 돌연 태도를 바꿔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실시설계와 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에는 소각시설 가동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전주시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시범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내몰렸다. 

전주시와 함께 3년여 넘게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민간사업자는 “전주시가 합리적인 설명도, 마땅한 근거도 없이 사업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전주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의회 동의를 얻은 시범사업이 무산되거나 중단될 때는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이제 와서 시범사업 불가 이유로 제시한 ‘통합환경허가’ 반려 사유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전주시가 당초에 제안한 시범사업 규모는 하루 25톤이고 ‘폐기물처리업’은 하루 48톤 이상 처리 시설이 해당돼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폐기물처리업’ 대상도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다가 지난해부터 무슨 이유에선지 사업이 지연되는 시점에서도 국장과 과장 등 담당자들이 합의각서 체결 당시 실무자들이었는데도 행정적인 책임은 회피하고, 민간업체에 사업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측은 “전주시의 강압적인 행정에 사업이 무산되면, 해당 사업자는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사업지연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전주시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규모 수정 제안, 기술변경 등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내년에는 소각시설은 정상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합의각서를 수정, 또는 해제하려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도 시의회에는 그 어떤 보고도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3년 넘게 공들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범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업체와 애꿎은 시민들만 뒤집어쓰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생활폐기물 소삭시설 시범사업을 3년 넘데 주도한 전주시도, 사업에 동의하고도 사업 추진과정은 들여다보지 않고 일방적인 집행부 결정에만 끌려가는 양상을 보인 전주시의회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