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수효과 진절머리" 트윗 글 화제..英 트러스 총리 겨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에 남긴 낙수효과(trickle-down economics) 관련 글이 주목받고 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리면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낙수효과 이론에 진절머리가 나고 지친다"며 "낙수효과는 없으며 우리 정부는 밑바닥 계층에서부터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썼다.

외신은 영국 신임 리즈 트러스 정부가 오는 23일 감세를 뼈대로 한 경제 정책 발표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낙수효과를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트러스 신임 총리가 그동안 부자와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트러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낙수효과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낙수효과는 없다며 저소득, 중산층 경제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의 이날 트윗이 트러스를 겨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다며 영국과 미국은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외신은 트러스 총리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트러스 총리의 대변인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트러스 총리는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감면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자와 수익을 내는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감세가 부자들에게 불공정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러스 총리는 세금 감면으로 자신의 인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러스 총리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트러스 총리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트러스 정부는 세금 감면이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분배 효과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보수당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가 트러스의 새 보수당 정권에서는 바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임 보리스 존슨 정부에서 리시 수낵 장관이 추진한 내년 법인세율을 현재 19%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쿼지 콰텡 신임 재무장관은 23일 법인세 인상 계획을 무효화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지세 감면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가들의 보너스 제한도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투자 구역에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약 40개 지방의회에 투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