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생계비 위기 해법으로 최저임금 10% 인상

소득세 줄이고 법인세 19%로 올리기로..에너지 기업에는 '횡재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가스·전기료 급등으로 서민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으로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덜란드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다. 현재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은 월 1756유로(약 243만원)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안 등이 포함된 180억유로 규모의 가계 지원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지원 대책에는 저소득층 가계의 내년 가스·전기료를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운송용 연료 관세 감면 기한도 내년 7월까지로 연장된다. 운송용 연료 관세 감면 기한 연장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은 약 12억유로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육아수당, 연금 등 사회복지 지급액도 인상하고 소득세는 줄이기로 했다. 반면 법인세율을 15%에서 19%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밤 에너지 업계와 횡재세 부과에 대한 논의를 타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횡재세 부과와 에너지 가격 상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EU 결정에 준해 횡재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지난주 횡재세 부과로 1400억유로를 거두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횡재세로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약 28억유로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 유럽 최대 가스전인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가스 채굴을 늘리고 다른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서도 85억유로가량 수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그리드 카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다른 용도로 배정된 예산도 일부 가계 지원 예산으로 전용될 것이라며 교사 충원 계획이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전통적으로 네덜란드가 재정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 그런 기조와 다르게 대규모 확장재정 정책을 발표했다고 진단했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네덜란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네덜란드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네덜란드인의 구매력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최대 10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책분석국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중위 소득 가구의 구매력이 내년에 3% 이상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보뱅크의 프랑크 반 에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가계 지원 대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매우 확장적인 재정지출"이라며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과잉 보상"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로 EU의 재정 준칙 한도 내에서 딱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9.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5%, 물가 상승률을 2.6%로 예상했다. 하지만 라보뱅크는 경제성장률 0.2%, 물가 상승률 5%로 예상했다. 네덜란드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를 기록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