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점령지 전역서 '합병 투표'..서방국 "합법성 없는 가짜" 맹비난

조유진 2022. 9. 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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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정식 병합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착수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국제체제의 기반이자 유엔헌장의 핵심인 주권 및 영토보전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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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로이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정식 병합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착수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강해지자 당초 예정된 날짜 보다 앞당긴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의 무기 원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서방국들은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때처럼 가짜 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 규탄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와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전역에서 오는 23~27일 닷새 동안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치른다.

합병 대상 지역은 모두 러시아군이 점령하거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곳이다. 당초 러시아는 11월4일 '국민 통합의 날'에 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주를 대부분 탈환하고 헤르손과 루한스크주까지 위협하면서 투표가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러시아는 앞서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때도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합병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들의 무기 원조를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러시아가 추가 영토를 합병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들의 무기 공급을 러시아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따른 400억달러 규모 무기 지원은 이달 말 종료되고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법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범죄로 모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투표가 "역사적 정의의 회복"이며 "수십년간 러시아의 발전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을 준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한다는 의미"라며 "더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가운데 러시아는 전쟁에 투입할 인력을 끌어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국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합법성이 없는 '사기 투표'라고 맹비난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기(sham) 주민투표"라고 규탄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국제체제의 기반이자 유엔헌장의 핵심인 주권 및 영토보전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행동을 분명히 거부하며 동맹·파트너와 협력해 러시아에 비용을 부과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로 전쟁이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우려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주민투표로 전쟁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가짜' 국민투표는 합법성이 없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의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러시아의 주민투표 시행 계획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발표는 졸작품"이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도발은 우리 입장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국민투표를 조직한다는 발상 자체가 냉소주의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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