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끝나긴 할까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잇달아 나오며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9월 말에 시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당국이 금융업권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정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연장 방안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김 위원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 직후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면서 어려움이 가중됐고 이를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다.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빚 갚는 것을 늦춰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2020년 4월 시작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이후 네 차례나 연장됐다. 이제 영업은 거의 정상화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다른 복병이 생겼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9년 말 대비 약 304조원(43.9%)이나 늘었다. 다중채무자는 4.4배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영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대출을 통해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제 좀 장사를 하려니 금리가 오르면서 누적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버렸다. 그래서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자 부담까지 지울 수 없다며 각종 대책을 내놨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중 부실 차주의 채무 조정을 해주기로 했고 정상 차주에는 41조2000억원 규모의 저리 특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일시적인 위기 차주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회를 거듭하며 연장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도움이 계속될 경우 누가 애써 빚을 갚으려고 할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지속되고 꼬박꼬박 빚을 갚는 사람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유예 조치로 정확한 부실 규모에 대한 집계가 이뤄지지 못해 부실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무식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연장하거나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말처럼 단순히 동일하게 연장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연착륙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