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경남도의원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개인정보 수집, 권리침해"

국민의힘 노치환 경남도의원. [이미지출처=경남도의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국민의힘 노치환 경남도의원이 20일 열린 제39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아이톡톡에 비판을 쏟아냈다.

노 의원은 도 교육청 주요 사업인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을 통한 학생 데이터 수집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톡톡을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학생 개개인의 권리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경남교육을 이끌어온 박종훈 교육감의 기조가 사라진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아이톡톡을 통해 수집한 학생 개인정보를 데이터를 쓰겠다는 경남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가 가지지 않는 자산으로 평가될 정도로 그 가치를 존중받고 있어 개인정보의 통제는 자신의 권리인 동시에 인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기본권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학생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면 거부권 행사 또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 자체가 박 교육감이 밝혀온 학생 인권 존중의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 교육청이 수집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진로지도를 위한 데이터로 쓰인다는 사업목적이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여부 ▲학생과 학부모 양자 모두의 이해를 근거로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아이톡톡 실제 학생 접속현황을 공개하며 아이톡톡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끝난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아이톡톡 주 평균 접속자 수는 35만5000명으로, 이를 주말을 제외한 등교일 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7만1000명이 접속하는 셈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학교 수업에서 아이톡톡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일정 시수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도내 초등학생 수가 18만명가량인 것에 비하면 학교 수업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 보급과 프로그램개발 등 관련 사업에 2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아이톡톡의 효용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이 예산이 더욱 긴급한 교육 현안에 투자됐다면 그 효과성은 다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