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논문 옹호한 신평 사학분쟁조정위원에 임명

윤근혁 2022. 9.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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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옹호에 나섰던 신평 변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 에 "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에 대해 학자이자 법률가로서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린 발언을 서슴없이 한 인물"이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는 사학분규 발생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판단이 필요한 곳인데, 이런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사학 공공성에 커다란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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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필체 근거로 "공감 능력 뛰어나" 발언.. "편향적 인물" 지적

[윤근혁 기자]

 지난해 11월9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오른쪽)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신 변호사와 악수하는 모습.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옹호에 나섰던 신평 변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공정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학분쟁조정위에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공공성에 커다란 위험(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대표)"이라는 반발과 함께 '편향된 최측근 인사 임명 철회' 요구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 "공정 무너뜨리는 발언 했던 인물"

20일, 사학분쟁조정위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사학분쟁조정위원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신평 변호사와 정철영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전체 11명 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빈자리가 생기면 수시로 임명된다.

지난 2007년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는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자신의 멘토인 신평 변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에 대해 학자이자 법률가로서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린 발언을 서슴없이 한 인물"이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는 사학분규 발생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판단이 필요한 곳인데, 이런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사학 공공성에 커다란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수단체는 물론 교육단체들과 연대하여 신 변호사의 위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필체' 근거로 "공감 능력 뛰어나다" 발언도 논란
 

한편, 신 변호사는 최근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지금 진보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을 문제 삼으며, 이를 9월에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들(진보진영)은 욕망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며 김 여사를 공격한다"면서 "진보 진영의 이 같은 태도가 또 다른 '내로남불'의 보기이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을 간단없이 내보이는 좋은 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6일 광주방송KBC 인터뷰에서 "필체 분석은 대단히 과학적"이라며 윤 후보의 필체를 보고 "사람이 대단히 진실하고 또 남에 대한 공감 능력 같은 게 뛰어난 사람임을 봤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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