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콜 몰아주기' 결론 앞두고..모빌리티 업계 '촉각'

공정위 제재 수위·후폭풍 예의주시
입장 차 팽팽..법적 다툼 불가피 전망도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과 함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결론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알고리즘 검증 결과 앱 차원에서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지만, 공정위가 서울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만큼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의 카카오T 앱 알고리즘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 후속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원회의 의장인 공정위원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카카오택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콜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서울시의 조사 내용과 자체 조사를 토대로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투명성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공정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앱 차원에서 알고리즘의 차별 로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배차 방식 등 다른 차별이 있었는지 문제가 남아있다.

투명성위원회는 지난 6일 카카오T택시 배차 알고리즘에 영업 방식이나 호출 거리 등으로 차별하는 로직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일반 기사와 가맹 기사의 배차 수락률 차이는 목적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기사가 선택적으로 콜을 수락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원회의를 거쳐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관건은 카카오T 앱에서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포함될지 여부다. 택시 호출 앱 시장의 독점이 가맹택시 시장 독점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면 둘을 분리하도록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법 판단 자체로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일부 택시업계에선 비가맹택시 차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공정위 결론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더라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반대 주장을 하는 만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제재가 카카오 택시 영업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택시 부족으로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카카오T 앱에서 일반택시를 부를 수 없게 되면 택시 대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명성위원회 발표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나 조사 시기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나오고 있어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제재 여부나 수위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