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높아져도 낮아져도 큰일..환율 정책 딜레마

통화스와프·美 금리인상 따라
상승시 수입물가 상승·환차손
하락시 수출 경쟁력 약화 위기

이번 주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에는 두 개의 큰 이벤트가 있다. 하나는 21일에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폭이며 또 다른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성사될 수 있는지 여부다. Fed의 금리인상폭이 0.75%포인트 이상으로 커질 경우 환율은 1400원선을 넘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우려되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성사될 경우 환율은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환율이 높아져도, 낮아져도 문제다. 통화스와프가 성사되지 않고 동시에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경우 환율은 크게 높아지면서 한국경제는 수입물가 상승과 환차손을 우려한 자본 유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은행은 결국 10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금리인상 효과가 가시화되는 내년 초부터 부동산버블 붕괴와 가계부채 부실화로 금융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통화스와프가 성사될 경우 환율은 하락 안정세를 보여 수입물가가 안정되고 자본 유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달러당 1500원까지 높아졌던 환율이 한미 통화스와프로 1250원대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다. 문제는 환율이 낮아질 경우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로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엔화 환율과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일본은 아베정부 때부터 예일대의 하마다 고이치 교수의 환율전략을 수용,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이번에도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미국이 규제하는 외환시장 개입 없이 엔·달러 환율을 달러당 144엔까지 높였다. 중국 역시 일본의 전략을 파악해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수입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우려로 환율을 높이기 어려우며, 반면에 환율이 낮아질 경우 일본과 중국의 근린궁핍화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해 경기침체와 무역수지 악화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는 환율정책 딜레마로 ‘하마다의 덫’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일본과 중국의 환율을 고려해 원·달러 환율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달러 공급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엔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엔 환율이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과거에도 원·엔 환율의 과도한 하락은 한국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킨 적이 많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성사되지 않고 Fed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정책당국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 자본 유출을 막는 방법과 수출 증대로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 자본 유출은 막을 수 있지만 부동산버블 붕괴와 가계부채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수출진흥책을 사용해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환율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지금은 정책당국의 현명한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정식(연세대 명예교수, 금융위원회 금융옴브즈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