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검토..50인 이상 행사도 벗는다

김현경 2022. 9.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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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종이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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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종이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의 경우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와 관련한 남은 의무가 해제한다는 것은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 군중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먼저 50인 이상 행사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검토되는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외에서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의미가 이미 흐려진 상황이다.

박 단장은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에 따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방역 ·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정서·언어 발달 문제 해소를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영유아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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