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다시 넣기로 가닥

국민 의견수렴 결과.. 연말쯤 확정
교육부 "균형 잡힌 역사교육 위해"
진보진영 "과거로 회귀" 강력 반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초·중·고교용 새 교육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역사관을 보다 더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주의’란 용어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고, 6·25전쟁은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명확히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 ‘남침’ 등 용어가 지워진 상태로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의견일 뿐이며 교육과정 개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진영은 “과거로 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역사 교과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30일 공개됐었다. 시안 공개 뒤 한국 근현대사 서술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사회와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총론’에 대한 의견이 1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보수 코드’에 맞출 명분을 축적하는 모습이었다. 사회·역사뿐 아니라 총론에서도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장 차관은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은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에 담겼던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 탄핵과 함께 폐기됐다’란 지적에 “국정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100% 다 편향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6·25 남침은 실제 수업에서 100% 가르치는데 굳이 교육과정에 표기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남침을 이미 가르치고 있다면 교육과정에 반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누락돼 불필요한 쟁점이 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수정을 강행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 및 고시는 법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안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일 뿐이고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