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가 지적한 한국의 고질병,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정책 권고를 담은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상 2년 주기로 보고서를 내지만 2020년엔 코로나19 대책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우리 경제를 심층 진단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당혹스러운 것은 지적 사항들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4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각종 연기금과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고령화와 저출산, 노인 빈곤, 사교육 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고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듯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이어지면서 대기업 입사를 위한 지나친 학벌주의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 결혼과 출산 지연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역할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보다는 시혜성 정책과 각종 보조금으로 기업 생명을 연장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게 보고서의 일침이다.

윤석열정부도 대증요법과 포퓰리즘 유혹을 떨쳐내지 않으면 OECD의 고언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OECD가 제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면 정부 부채 안정화는 물론 연금제도 개혁 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 문제뿐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개선돼 사회복지비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OECD는 현재 50% 수준인 한국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을 것으로 경고하면서도 연금 개혁 등을 실천한다면 6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금제도는 역대 정부가 손을 대기 꺼릴 만큼 뜨거운 감자였다. 다른 수단이 없는 한 연금개혁은 수급액 감소를 의미하므로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현 정부도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망)를 한 뒤 하반기에나 개선안을 낸다는 계획이 고작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은 국회에 논의를 맡긴다는 것 말고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OECD 보고서가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론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한국적 상황을 감안한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각종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범국가적 합의와 대책 마련이 그것이다. 산업 정책을 연금 개혁과 아우르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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