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지율 상승 위한 선결 조건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 관심은 연휴 이후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쏠려 있다.
추석 직후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민심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 14.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31.4%였다. 이번 조사 직전의 SBS-넥스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8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조사)보다 1.8%포인트 오른 수치지만, 추석 이전과 이후 지지율의 큰 변화는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이들은 윤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역대 최저치는 아니다. 현재와 비슷한 시점인 1년 차 3분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의 표와 같다.
9월이 완전히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의 집권 1년 차 3분기의 평균 지지율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여론 추세를 보면 대략 30% 정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SBS-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조짐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 조짐이다. 직전 여론조사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11.9%포인트 상승했다. ‘집 나갔던’ 보수들이 다시금 회귀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다시금 받게 된다면, 조만간에 중도층으로까지 지지층 외연 확장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고비’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에 달한 반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9%에 그쳤다. 수치로만 보면 보수층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층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4.5%다.
여론은 이런데, 윤 대통령과 여권 대응은 무대응 혹은 방어적 차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난 때 우리 국민을 살필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극적 무대응인 것이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고비는 여당 내부 갈등 극복이다. 이 문제 역시 해결이 만만치 않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계속해서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고,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여당 운명은 결정될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 의지대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운명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와 인용됐을 경우를 각각 상정하고 이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다. 먼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하면, 기각 이후 전당대회를 언제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본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권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런 공격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기회였다. 이번은 조금 다를 것 같다. 현재 정국에서 여권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당 역시 이를 기회로 국정 주도권을 탈환하려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도권 탈환을 위한 여당의 무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제 추적’과 이를 토대로 한 야당에 대한 공격이다. 반대로 야당은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고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현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 테다. 따라서 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제 추적의 대결 구도라고 봐도 무방할 듯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처분이 기각돼야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잘만 하면 지지율 정체 수렁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반대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를 보자. 이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는 비대위를 다시 꾸리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국정감사 전략이고 뭐고, 일단 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시간과 힘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당이 이렇듯 극복하기 힘든 난관에 봉착하면, 당 내부 갈등도 더욱 증폭된다. 이때 여권의 국정 운영 동력은 물론이고, 여권 전체의 지지율은 폭락할 것이다. 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를 꾸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미 해산된 최고위를 다시 꾸릴 수도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은, 새롭게 선출 혹은 추대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꾸리지 않으면 집권 여당은 정당으로서의 형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당명을 바꿔 재창당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법적 차원 제재도 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집권당으로서의 체면은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원해서 창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제재에 밀려서 창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파국에 가까운 상황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 지금 상황이 ‘이렇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지금 잘나간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다. 여당의 위기 극복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76호 (2022.09.21~2022.09.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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