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침수 취약" 반지하 파악하고도..올해 10%가 침수 피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반지하 주택 8000여호를 '최저주거미달·침수우려 반지하 가구(핵심 관리가구)'로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약 10%가 올해 침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 주거환경의 문제가 지적됐던 2020년 7월 ‘최저주거미달·침수우려 반지하 가구’ 8631호를 핵심 관리가구로 분류했다. 전국 반지하 주택(32만7000가구)의 2.6%다. 지정된 8631호의 핵심 관리가구 가운데 95.2%인 8218호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러나 태풍 '힌남노' 등 폭우 피해가 심했던 올해 정부가 핵심 관리가구로 지정한 가구 가운데 10% 수준인 814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광명시에서는 핵심 관리가구로 분류된 반지하 주택 2267가구 중 603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74가구 중 19가구가 침수됐다. 서울 관악구(26가구)와 서초구(12가구)도 핵심 관리가구의 피해가 컸으며, 경기 부천시(43건), 시흥시(34건)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장 의원은 "행정 당국이 전체 반지하 주택 중 아주 일부만을 취약가구로 선정해 놓고도 각자 따로 움직이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며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야 복잡하게 얽힌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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