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드 걸림돌 안돼야", 中 "상호 예민한 문제"..리잔수 방한이 남긴 것

리잔수 발언 '사드·양안문제' 포함한 것
尹, 시진핑 방한 요청
"시 주석에게 전하겠다" 불가능성 내포

윤석열 대통령이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방한 중인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했다. 이번 방한에서도 한중 사이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놓고 양국은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서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됐듯이,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리 위원장은 사드를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일축했다.

리 위원장은 앞서 김 국회의장과의 회담 후 언론발표에서도 "한중 양측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측이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예민한 문제를 계속 조절해 처리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 센터장은 리 의원의 발언을 두고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는 일관된 메시지와 함께 양안문제, 공급망 문제가 포함돼 있어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우 정면돌파로 직접 사드를 거론하며 중국이 계속 문제 삼으면 양국관계 발전에 부정적이니 한발 물러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북핵위협도 상존하는데 자국의 핵심이익만 강조하며 한국에게만 입장을 존중하라는 것은 우리 측에서도 어려우니 양국발전을 위해 존중하며 논의하자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중국은 문재인 전 정부가 해결하겠다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게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17년 사드 배치 문제 뿐 아니라 당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은 쌍궤병행(双轨并行)’과 '쌍잠정(双暂停)'을 제시했다"며 "현재 당시 상황과 똑같은 맥락으로 가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쌍궤병행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잠정과 함께 시 주석이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김 의장 역시 당시 발표 도중 리 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김 의장에게 시 주석에게 전하겠다는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이를 두고 강 센터장은 "시 주석이 2014년 방한하고 그 이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한국은 몇 차례 방중했었기에 이에 맞는 답방을 하라는 뜻"이라며 "외교관례상 답방을 해야 한국 측도 중국을 또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지금 시 주석이 방한하면 한한령(限韓令)이나 사드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라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 교수 역시 "안 오겠다는 의미의 전제는 이미 리잔수의 답변에 다 나와 있다. 사드문제의 해결과 미국 주도의 '칩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가입 등 중국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적당한 시기에 찾겠다는 의미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나면 인사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인데 시 주석을 제외한다면 한국을 방문할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