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논란에 尹, 영빈관 신축 백지화.. 순방, 지지율 등 영향

배경환 2022. 9.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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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에 878억원 편성 취소.. 민주당·여론 "양치기 예산, 세금 낭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모습.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국정 무대를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00억원이 넘는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혈세 낭비'라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전면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최근 반등세를 보이는 지지율, 내주 순방 등으로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야당은 "철회 지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6일 저녁,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국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겼다.

앞서 새 정부는 당초 외빈 접견,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국가 영빈관'을 짓고 외국 정상 등을 영접하겠다는 계획에서다.

하지만 야당과 여론의 비난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보다 많은 수준의 예산이 영빈관 하나에 책정됐다는 점에서 "양치기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여론 역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영빈관 짓는 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 가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민은 물가와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나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도 문제가 됐다.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해당 기자가 "아는 도사가 총장님이 대통령 된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응, 옮길 거야”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내외빈 행사를 외부에서 주최했는데 추가적인 경호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컸다는 이유도 꺼냈다.

하지만 브리핑 뒤 윤 대통령의 철회 지시는 빠르게 내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주 순방을 앞두고 향후 일주일간 국내에서 추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결단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 활동에 따른 결과 전달이 반감될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반등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큰 변수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을 지나면서 30%대를 회복했다.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지지율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공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는 33%,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는 59%로 집계됐다. 같은 문항의 직전 조사(8월 30일~9월 1일 조사)와 비교해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포인트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다. 갤럽 정례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를 넘어서고, 부정평가가 6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7월3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석을 지나면서 30%대를 회복했다.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지지율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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