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한 美, 국외 투자까지 통제 검토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 등 경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글로벌 신흥기술 서밋' 연설에서 "민감한 기술의 국외(아웃바운드) 투자를 다룰 수 있는 접근방법 구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출통제로는 제어할 수 없으며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경쟁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가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주요 외신에서 백악관이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시 안보 위험을 심사해 투자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설리번 보좌관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행정명령이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CFIUS가 미국 투자자를 약탈적인 외국인 투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 우위 보호'와 관련해 "우리 경쟁국은 민감한 기술, 정보, 노하우를 불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갈수록 정교한 수단을 쓰고 있어 우리도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중국을 경계하는 발언도 내놨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