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공약 쏟아낸 김영환 충북지사, 결국 '말 바꾸기'

송근섭 2022. 9. 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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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쏟아졌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요.

영유아 가정과 농민, 노인 등을 대상으로 김영환 지사가 내놓았던 다양한 공약은 사실상 규모가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김 지사의 말 바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산 이후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을 공약했던 김영환 지사.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의 출산 수당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예산만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김 지사는 선거 일주일 전까지도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영환/지사/지난 5월 :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느냐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출산수당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출산수당 1,000만 원 준다는 건 우리만 하는 것이고."]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재정 부담을 언급하더니 결국에는 자체 지급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양육수당은 정부의 부모 급여에 충청북도는 일부만 보탤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모 급여는 내년에 최대 70만 원, 2024년엔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선거기간 제출한 매니페스토 답변서에는 국비를 포함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충청북도는 국비를 제외한 양육 수당의 60%를 시·군이 부담하라고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출산수당에도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100만 원의 농민 수당은 6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30만 원 감사 효도비는 80세 이상 10만 원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공약은 고용계약서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무능하다고, 알면서도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면 이건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공약 축소에 말 바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김 지사는 한꺼번에 준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단계적 추진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정슬기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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