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원석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적극 활용"..총장 취임 후 1호 지시,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하는 게 맞다"..비대위 설치 무효 등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말 죄송합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영장심사 종료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를 표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나',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 등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원석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적극 활용"…총장 취임 후 1호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구속영장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올해 2분기 접수한 스토킹 사건 수는 월평균 649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이에 지난달 23일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스토킹 범죄자 엄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크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지속·반복적인 피해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 ▲범행 동기와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법정 제출 등 3가지가 핵심이다.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하는 게 맞다"…비대위 설치 무효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재차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한·중 공동의 이익 확대 기대"…尹대통령,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중국의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잔수 위원장과 만나 “올해는 한중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중 양국이 보다 발전해 나가는데 리 위원장의 역할과 관심을 기대한다”며 “그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에 일조해온 위원장님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연봉 1억씩 받으면서 파업? 배 불렀다" vs "귀족 노조·고액 연봉자 아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16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5.2%의 임금 인상률과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범 근무) 등을 요구하는 금융노조의 파업에 시민들 상당수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날 세종대로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교통이 지연되는 등 이 일대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원들은 "우리들은 연봉 1억원씩 받는 고액 연봉자가 결코 아니다"며 "배부른 투정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광화문사거리에서 진행된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이번 총파업은 금융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이라며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등에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 집회·행진에는 금융노조 집행부와 39개 지부대표 및 간부를 포함해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野, '노란봉투법' 입법 시동에 與 "민주노총 방탄법" 맹비난

여야는 16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떠오른 모습이다. 정의당은 전날(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 안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해 현재 불법인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정당한 쟁의에 포함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