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국 전기차 차별해소 가능 방안 美에 제안..협의중"

"IRA 시행령이나 지침 이행 과정서 한국 차별 이뤄지지 않도록 협의"

박진 외교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미국에 제안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법률이 통과된 것을 당장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 법안을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국이 동맹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이 미국 국내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상황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미국 입법부 수장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초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로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IRA가 통과된 것은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IRA 전신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IRA로 바뀌고 나서 보고받은 시기가 언제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7월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런 법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더 많은 노력과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일본, 유럽연합(EU)도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고 그 나라들도 똑같이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는 방법도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IRA 문제가 불거진 뒤부터 각급 채널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 채널도 만들어 가동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웬디 셔먼 부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담에서 "IRA 이행 과정에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과 협력하고, 특정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열린 관여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 정부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