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국 전기차 차별 "가능한 방안 미국에 제안해 협의중"

법 고칠 수 없지만 면제나 유예 방안 요청
미국 정치 상황 고려해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과 관련해 “가능한 방안을 미국에 제안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 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대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법률이 통과된 것을 당장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법안을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국이 동맹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이 미국 국내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상황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미국 입법부 수장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초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로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IRA가 통과된 것은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IRA 전신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IRA로 바뀌고 나서 보고받은 시기가 언제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7월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런 법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더 많은 노력과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다만 일본, 유럽연합(EU)도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고 그 나라들도 똑같이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는 방법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유엔 총회에서 회동하는 것에 대해 양국이 협의 중이고 최종 조율 단계”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