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 "교원 증원하고, 신규 선발 대폭 늘려야"

유, 초, 특수(유, 초) 신규교사 모집 인원 감소, 신규임용 절벽 참사 비판

[방관식 기자]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가 15일 교육부의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모집 인원 확정공고를 비판했다. 

14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우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교사 5명, 특수교사 55명 등 총 60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권 침해이자 교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충남교총에 따르면 충남도 초등 교원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150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유치원 교원은 전년도 39명에서 금년 34명으로 5명이 감소했고, 유·초 특수교원은 전년도 70명에서 금년 15명으로 55명이나 급감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한 충남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교사 임용 감소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년 대비 78.5%나 감소한 것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초등 선발인원 감소와 관련해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로 신규임용 절벽 참사는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원정원 확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해 5월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 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16.4%에 달했다. 반면 적정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로 나타나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해 교원수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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