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날치기 제로' 관행 깨진 농해수위..협치는 어디에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회의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쌀값 하락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의 찬성으로 돌연 통과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간사간 합의가 안됐다며 항의했지만 다수의 힘에 무력화됐다. ‘날치기 처리 0건’이라는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선비 상임위’는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식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요즘 외려 한국인의 '주곡'(主穀)인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한 산지 쌀값은 현재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쌀 농가는 고물가에 소득 감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쌀 판매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는 농민들의 불만이 높지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진지한 접근 대신 정쟁으로 활용해왔을 뿐이다.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 지금의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실기’를 지적하며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농림부는 농민에게 약속한 쌀 시장격리 조치를 왜 처리하지 않고 있나. 최저가경쟁 입찰 방식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쌀값은 45년 만에 폭락했다. 쌀 한 공기(100g)에 220원. 콤바인(곡물 수확 차량) 대신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쌀값 정상화’를 외칠 뿐이다.

시장 격리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은 작지 않다. 쌀값 하락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자동격리를 시행하면 벼농사 확대로 이어져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만큼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날 소위에서는 진지한 접근이 없었다. 오직 농민의 환심 사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퇴근 후 마주하는 따뜻한 한 공기 앞에 ‘정쟁’이 있을 순 없다. 여야 공방은 이제 시작이다. ‘밥그릇 싸움’에 진짜 ‘밥값’에 대한 고민이 담기길 바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