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요타, 태국과 관세 분쟁서 패소..4000억대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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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태국 세무당국과의 세금 문제로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우리 돈 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

1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태국 대법원은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에 대해 누락한 관세 및 수입세 등으로 도요타에 세금 116억3000만밧(약 4378억원)을 부과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도요타 태국 법인이 프리우스 조립을 위해 2010~2012년 수입한 일본 부품에 대한 오랜 관세 분쟁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2015년 도요타는 일본·태국 경제동반자협정(JTEPA)에 따라 수입 부품에 적용된 관세가 감면 혹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 당국이 도요타가 완성 부품을 일본에서 들여와 태국에서 조립만 한 것이라며 완성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태국 정부가 도요타에 태국산 현지 부품을 사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JTEPA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는 10%로, 일반적인 완성차 수입 관세 80%보다 훨씬 낮다.

2017년 1심에서는 원고인 도요타가 승소했지만, 2019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역시 도요타가 수입한 부품이 JTEPA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요타는 이날 패소 이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요타는 자동차 판매 대수 세계 1위 업체로 태국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