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재수사 의혹' 고발인 조사..文 정부 겨냥 경찰 수사 속도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사건
2017년 재수사
한변 "불법 과정 통해 정치적 목적 가지고 이뤄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2019년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고발 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 이전 정권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A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해당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방부 사이버사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위해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연제욱 전 사령관 등을 기소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10월 김 전 장관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을 옹호하거나 야당을 비난하는 글 수만 개를 온라인에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일 한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 전 실장을 포함해 문 정부 인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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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문 정부 인사들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문수정 한변 사무차장은 “김관진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불편해하는 장관 중 한 사람인데 굳이 기소하기 위해 기록 열람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그 장관에 대해 쳐내겠다는 정치적 의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변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단장 등을 만나 이들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도록 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기록은 공공기록물로서 대외적으로 반출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데 국가안보 목적이 아닌 김관진 개인의 징계 및 특정 정당을 위해 (기록물을)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률을 위반해 공공기록물인 수사기록을 무단 반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의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A씨가 상급자 지시나 승인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다며 공범 또는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문 정부 인사들이 고발된 다른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019년 11월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직권남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박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검찰에서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