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만 학업성취평가 '필수'.. 학원 시험대비반 등장

시교육청 필수신청 공문에 교육부 "강제 아냐" 재강조했지만.. 현장선 이미 '부작용'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의 한 아파트에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학원 홍보물이 붙어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자율 참여"를 재확인했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이어진다. 부산시교육청은 필수신청으로 강제에 나섰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시험대비반까지 등장했다.

올해 첫 도입, 희망 신청에도 부산은 '필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지난 13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장비 문제가 해결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희망신청에서 필수신청으로 조건을 변경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이 평가는 컴퓨터 기반으로 진행된다. 학력 진단과 사회·정서적 역량 평가 결과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초6·중3·고2가 대상이지만, 정부는 향후 이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그렇다고 전체 학교의 의무적 참가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학교의 자율적 참여를 안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질의에 지난 14일 답변하면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학교·학급 모두가 자율 참여할 수 있고, 평가결과도 학생·학부모·교사에게만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도 "해당 교육청에 시행 여부를 강제하거나 이를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달리 필수를 요구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학력신장을 내건 하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담아 시험을 사실상 강제했다. 전국에서 대상 학년의 모든 학교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조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 남용 논란까지 일었다.

시교육청은 "줄세우기식 경쟁 부추기기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산지역 한 아파트에 부착된 광고를 보면 A 학원은 학업성취도평가 대응과 성적 확인을 부각했다. 일부 출판사,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는 평가 문제집까지 마련됐다. 시험 확대에 달아오른 사교육 시장은 "개념연습과 실전문제풀이 학습을 통한 효율적 대비"를 홍보하고 있다.

이런 탓에 현장엔 이명박 정부 당시 성적 줄 세우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단 우려가 팽배하다. 최근 분위기를 전한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사교육 시장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산 시내의 학원들이 특별반을 꾸리는 등 대응전에 나섰고, 학교로는 평가에 대한 학부모 문의 전화까지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 16일 부산의 한 서점 학습지 코너에 배치된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문제집. 국가수준 평가 대비 외에 상단에 자율평가에 대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