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정공법 택한 대통령실

尹, 검찰총장·공정위원장 순방전 임명
민주당 "국회 무시 불통 복주" 강경비판..정치권 협치는 물거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취임 100일 이후 약자 복지·민생행보로 외부 일정을 늘리고 발언 수위도 낮춰왔지만, 전날 태양광 사업 조사 결과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하는 등 ‘정공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이원석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브레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았던 윤석열 사단 핵심 인사다. 한기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통상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들의 임명을 재가하며 통상 "중요한 자리를 오래 둘 수 없다"고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 ‘민주당의 셀프 비판’ ‘인사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건 10번째’ 등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임명 강행 사례를 늘려 윤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판단이라는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후보자를 반대할 거면 청문보고서에 반대의견을 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야권이 대통령실에 임명 강행 프레임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과의 격돌은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에서 2600억원대 부실·비리가 적발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야당을 자극하기도 했다.

여권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감사원, 경찰, 검찰 등 정부의 사정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에 비협조적인 야권 성향 지자체의 비리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원석, 한기정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한 불통 폭주의 연장"이라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영빈관 신축 예산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이전비용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기국회와 새 정부 첫 국정감사로 여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