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국유재산법·감사원법.. 입법 강행하는 169석 거대야당

野 전날 농해수위 소위서 입법 단독 처리
이재명 대표 주도로 각종 법안 처리 속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169석의 야당이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원내 제1당으로서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로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놓거나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여당과 더욱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인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의 자리에서 대책 마련을 강조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동의 없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10분간 정회한 뒤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지만 속개 직후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승남 소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날치기 처리에 가담한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 대표 주도하에 당론 법안을 밀어붙이는 서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느닷없는 강행처리"라며 "핵심법안에 대해선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폭발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 역시 이 대표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지적한 내용과 관련된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지난달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기 국회 기간 야당의 입법 강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개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원내지도부와 식사 자리에서 "야당은 51%라도 찬성하면 적극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입법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