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앞둔 권성동 "민주당, '文 태양광 사기' 몰랐다면 무능, 묵인했다면 부패"

"민주당 반응 보니 방조범
넘어 사건 주도자 확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정권 5년간 (비리 사실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했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기도 하는 등 각종 비리 수법이 총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 발언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반발한 사실에 대해선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 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끝내 덮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언급하며 압박했다"며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인데 그랬던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다.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인 이유"라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