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탄핵,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만..위법 부당 사유 누적돼 가능한 일"

박범계 "한동훈의 위법 부당 사유 누적됐다고 본다.. 탄핵 가능한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관해 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 탄핵과 관련해 “그 정도 되는 사안은 당론을 집약해야 되지 않겠냐”며 “그러한 공론적인 절차는 있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려면 지금이라도 수적으로나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되어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비판한 감사원장 출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정권이 교체됐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하는 것인데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는가"라며 "최재형 원장과 그 지시를 직접 수행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금 감사원의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소용돌이에 빠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분이지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