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복심' 윤건영 "尹대통령 '태양광' 비판..전 정권 좌표찍기"

"태양광 보급 확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노력"
"정치적 목적 갖고 근거 없이 前 정부 괴롭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을 두고 '카르텔 비리' '사법 처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또 좌표를 찍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타깃은 태양광 사업인가보다. 정부 민간 보조금 집행 상에 발생한 현장의 문제가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듯 냄새를 피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봤던 수순이다. 대통령이 좌표를 찍으면 해당 부처가 반성문을 작성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한다. 그리고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보수 언론은 나라가 절단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를 친다"고 했다.

이어 "태양광 보급 확대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노력해 온 것"이라며 "'녹생성장'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 40조원을 투자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지 태양광을 광범위하게 허가해서 산사태 등 사회 문제가 됐던 것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그때는 '카르텔 비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 '카르텔 비리'인가"라며 "태양광 확대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즉 정책 방향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문제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카르텔 비리 운운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규제와 단속이 약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본말을 뒤집어 근거 없이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윤석열 정부의 습관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 지원 기금 부실 운영 정황과 관련해 "국민 혈세,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단 게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