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회담.. "미 측, '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 재확인"

조 차관, 전기차 세액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도 전달

[김도균 기자]

▲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5일(현지시각)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9.16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 동맹이자 명실상부한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본격 진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각 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차관은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은 한미간 튼튼한 안보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지시각 16일 열릴 예정인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 반도체 등에 대한 협력 강화키로

또한 양 차관은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 차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내용상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양 차관은 이와 관련하여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이란,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이어 같은 날 로버트 말리 (Robert Malley) 미 이란 특사를 면담,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말리 특사는 우리의 공조와 역할에 사의를 표하며, 이란핵합의 협상 동향 및 미측 입장을 공유하였고, 조 차관은 협상 복원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