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당역 사건 충격..스토킹 발 못 붙이게 제도 보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신당역 역무원이 가해자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무부에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가해 남성인 A씨는 살인에 앞서 강요와 협박이 포함된 300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 전달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은 선고 예정일 하루 전이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